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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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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합52925 판결
  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
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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